글
겨울 전력난 대비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로 돌파하자
경제, 먹고 사는 문제
2012/01/05 20:30
최진기의 뉴스위크
[29강] 새 원전, 꼭 필요한가
여기에서 전했던 주장이다.
새 원전 건설의 논리가 근래 문제가 되는 전력난과 결부된다고 지적한다.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원전 선택 어렵다.
자원확보,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지경부의 3대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절약인데, 왜 그 부담을 일반 가정에만 돌리나?
즉,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블랙아웃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일반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향후 전기료 인상까지 언급되곤 한다. 그렇지만 우선 2중 전기료 시스템부터 손보는 것이 순서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를 왜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경제발전론에 근거한 산업계에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내부의 특혜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얻는 상황에는 '시장논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리부동한 작태.
최선생의 주장은 일리있다. 아니 블랙아웃의 위기에서 산업계의 '절약 정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는가.
[29강] 새 원전, 꼭 필요한가
여기에서 전했던 주장이다.
새 원전 건설의 논리가 근래 문제가 되는 전력난과 결부된다고 지적한다.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원전 선택 어렵다.
자원확보,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지경부의 3대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절약인데, 왜 그 부담을 일반 가정에만 돌리나?
즉,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블랙아웃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일반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향후 전기료 인상까지 언급되곤 한다. 그렇지만 우선 2중 전기료 시스템부터 손보는 것이 순서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를 왜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경제발전론에 근거한 산업계에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내부의 특혜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얻는 상황에는 '시장논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리부동한 작태.
최선생의 주장은 일리있다. 아니 블랙아웃의 위기에서 산업계의 '절약 정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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