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심각 단계'란?

2020. 2. 23. 18:47etc/삶에 관한 단상

YTN 뉴스 화면

감염병 위기 관리 표준 메뉴얼(2017)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본 대로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되어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 놓은 자료로 확인해 보자.

심각 수준은 감염병(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 3일 늦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천지 신도 사이의 전파가 확인되었을 때 내릴 필요가 있었다(2월 19일 혹은 2월 20일 정도).

어쨌든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위기 수준에 따라서 대응 주체의 규모, 동원 가능한 자원 규모, 방식 등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법에 근거한 대응체계, 국가 자원 동원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이런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겠다.

대응의 측면에서 '위기 상황'을 심각 단계로 놓는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겠다. 그렇다고 초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가령 '신천지 해체' 같은 건, 법적 행위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다. 다만 의심환자를 조사하기 위해 명부 확보나 시설 폐쇄가 더 용이해지기는 할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올리는 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관리'가 더 큰 문제라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올인하겠다는 거다.

일각에서는 심각 단계에서 이동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계' 단계에서 도내 신천지 교회를 폐쇄조치한 것도 그런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다.

다만 경미한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를 취할 경우 후과가 있겠지만,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이라면 좀 더 과감한 조치도 별로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위기 관리를 위한 자원(장비 및 인력 등) 마련 준비, 계획 등을 수립, 집행하는 일로 부산하겠지만, 국민들의 경우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법(개인위생관리, 외부활동자제 등)을 수행하면 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무사히 이 위기를 잘 넘기길 소망해 본다.